데일리메디 <b>[수첩]</b>한미FTA와 我田引水 제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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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한미FTA와 我田引水 제약계


[ 2007년 04월 08일 21시 55분 ]

한미 FTA 의약품 협상 결과를 놓고 정부와 제약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측은 스스로 “지킬 것은 지켰다”고 자화자찬하는 반면 제약업계는 “최악의 협상 결과가 나왔다”며 볼멘소리를 외쳐대고 있다.

정부측은 지적재산권을 강화해 선진화된 제도에 적응하고 향후 국내업계 수준이 올라가면 이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의도지만 제약업계는 허가-특허 연계제도 및 자료독점권 강화로 인해 제네릭·개량신약 출시 연기가 최대 5년에 달해 치명적인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제약업계가 FTA 타결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황에 따라 엇갈리는 부분도 있다.

당초 미국측이 협상 마지막까지 요구했던 신약 최저가 보장과 관련, 업계는 약값인상에 따른 국민의료비 상승으로 도입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지만 내심 우리측이 이를 수용하기를 기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신약 최저가 보장이 도입되면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묶여 있던 약값이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심 관철되기를 기대했는데 미국측이 철회하는 바람에 아쉽게 됐다”고 토로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에 따른 약가인하 피해를 우려했던 업계는 신약 최저가 보장이 도입되면 국내 제네릭 의약품 가격도 덩달아 올라 피해를 축소될 수 있을 거라는 반사이익을 기대했던 것.

정부측이 의약품 분야 협상 중 최고의 성과로 자부하는 GMP·제네릭 허가 상호인정과 관련, 업계에서는 당장 미국측 눈높이에 맞출 설비가 없다는 이유로 '빛 좋은 개살구'라며 만족스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제약업계는 그동안 기술개발 소홀에 따른 경쟁력 약화에 대해 반성하기는 커녕 사안마다 정부에 반대입장을 제기하며 눈 앞의 손실계산에 여념이 없다.

반면 제약업계의 불평에 대해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제네릭 의존도를 낮추고 신약개발에 신경쓰라고 그토록 경고했지만 제약회사들은 이를 무시하고 당장 눈 앞의 영업에만 정신을 쏟느라고 경쟁력 신장은 뒷전이었다”며 "당장은 힘들지 몰라도 차라리 FTA 타결이 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고백했다.

겉으로는 국민건강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제도의 틀 안에서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것이 현재 제약계의 현실이다.

진정 국민건강과 국내 제약계 발전을 위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손실 계산을 위해 계산기 두들기는 열등감은 벗어 던지고 경쟁력 신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