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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악 반대" 6000쪽 책자로 집대성


[ 2007년 04월 09일 01시 37분 ]

의료법 개정 반대 이유가 6000여쪽의 책자로 집대성됐다.[사진] 5권으로 구성된 이 책자는 노무현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게 발송됐다.

서울시의사회∙서울시한의사회 등 서울시 범의료인 4개 단체는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전면 개정 추진, 이래서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책자를 제작, “대통령을 포함 각 정부 부처 장∙차관, 규제개혁위원장, 법제처장, 국회의원 전원에게 송부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의료법 전면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3683명의 회원 및 국민들의 의견서, 1만6699명의 반대 서명, 그동안 발표됐던 성명서 및 결의문, 4차례에 걸쳐 개최됐던 궐기대회 자료 등 의료법 개악 저지 투쟁과 관련된 모든 자료가 담겨있다.

서울시의사회 경만호 회장은 “서울시 4개 범의료인 단체는 이미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면허증 반납 및 휴∙폐업 투쟁을 결의한 바 있다”고 강조한 후 “정부와 국회, 국민들에게 의료법 개정 반대 이유를 알리기 위해 방대한 규모의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고 책자 제작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경 회장은 “그동안 의료계가 왜 의료법 개정을 반대하는지 국회 및 국무위원 등에게 알려왔지만 최근 보건복지위 소속이 아닌 국회의원들을 만나보니 의외로 상당수가 의료법 개악안을 모르고 있었다”며 홍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울시 4개 단체 실무대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서울시의사회 장현재 총무이사는 “이번 책자는 그동안 추진해온 의료법 개악 저지의 투쟁을 점검하고 또 향후 투쟁 수위를 결정하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또한 국무회의 석상에서 의료법 개악안에 대한 토론의 명분을 제공, 부결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경 회장은 최근 유시민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 “국민연금법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에게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 의료법 개악 추진은 국민연금법보다 더 심각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진작 경질을 했어야 하며 지금이라도 즉각적인 사표 수리가 있어야 한다”고 유 장관 퇴진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