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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유 장관, 의료법 등 올인"
[ 2007년 04월 09일 09시 51분 ]
청와대가 결국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법 개정 작업 등의 책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공식적으로 주문했다. 유 장관의 사의 표명 원인이었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한덕수 총리가 주관한다.

오늘(9일) 노무현 대통령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과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제약분야의 후속 보완대책, 의료법 개정 등 복지부 주요 현안이 매듭지어질 때까지 교체여부 결정을 유보키로 했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복지부의 중요한 과제와 현안이 어느 정도 매듭지어질 때까지 유 장관이 직무에 전념할 필요가 있고, 사의 수용 여부는 그 이후 검토해 판단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는 사표를 반려한 것은 아니며 유보한 상태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국민연금법 개정 작업은 한덕수 총리가 주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실장은 "국민연금법의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나 각 정당들과 교섭하고 논의하는 일이 필수적이다“면서 ”이와 관련된 업무는 한덕수 총리가 직접 주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실장은 "국민연금법 개정이 매우 중요하지만 의료법 전면 개정 작업이 의료계 내부에서 적지 않은 반대에 직면해 있고 한미 FTA의 영향과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는 문제 또한 시급한 만큼 결정된 것"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 전면 개정 작업은 현 유시민 장관 체제의 복지부가 주력하는 현안 업무가 될 전망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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