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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서 '나이롱환자 양산' 도덕적 해이
[ 2007년 04월 09일 21시 56분 ]
의료기관들이 일명 나이롱환자를 양산하고 있는 등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또 다시 제기됐다.

손해보험협회 양두석 이사는 9일 대한의학회 의료리더십포럼에 패널로 참가해 최근 3년간 246개 병원에서 약 138억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양 이사에 따르면 2005 회계연도 기준으로 5년간 교통사고 부상자는 부상정도가 경미한 8급 이하가 95.8%를 차지했지만 입원율은 73.1%에 달했다. 일본(9.9%)의 7배가 넘는 수치다.

국민건강보험의 입원율로 비교해도 격차가 심각했다. 경미한 부상인 경추염좌의 경우 건강보험은 1.8%만이 입원했는데 반해 자동차보험의 입원율은 73.8%에 이르고 있는 것.

입원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나이롱환자가 극성을 부리는데 따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금융연구원이 각 보험회사의 부재환자 점검을 근거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통상 5명중 1명이 입원 중에 수시로 자리를 비우는 가짜환자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 운영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진료수가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오고 있다.

양두석 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을 외래 환자 위주로 운영하고 무단외출 입원환자를 규제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성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3만4567건으로 피해금액이 2489억9500만원에 달했으며 나이롱환자로 대표되는 연성보험사기는 이보다 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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