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심평원 '탁월'- 복지부 계약평가- 공단 '우수'

로그인 | 회원가입


심평원 '탁월'- 복지부 계약평가- 공단 '우수'


[ 2007년 04월 10일 21시 52분 ]

복지부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산하기관 성과계약 이행평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탁월', 건강보험공단이 '우수'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평가는 복지부 장관과 산하 기관장 간에 맺은 경영성과 계약의 적절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것으로 평가에 따른 차등보다는 향후 경영성과 계약 시 미흡한 점을 보강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10일 복지부 등 관련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경영성과 계약을 맺은 산하기관 공단, 심사평가원, 연금관리공단, 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 등에 대한 평가 결과 심평원이 '탁월', 공단과 진흥원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탁월, 우수, 보통, 낮음의 4등급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심평원은 경영성과계약 이행과 함께 ▲장애인 2% 의무고용 ▲여성, 국가유공자, 이공계, 지방 출신 채용 증대 ▲중소기업ㆍ신기술 제품ㆍ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등 의무 권장사항 등도 성실히 수행해 산하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단과 진흥원의 경우 주요업무와 관련된 성과계약 이행여부에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8대 의무 권장사항 부분에서 다소 미흡했다는 결과가 나와 '탁월' 등급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암센터는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인 '보통' 판정을 받았지만 타 기관이 건강보험 운영 및 정책연구 등을 담당하는 반면 암센터의 경우 진료 관련 부분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분위기이다.

복지부는 이번 경영성과계약 평가가 산하 기관의 이행여부에 순위를 매기거나 미이행에 대한 지적 및 비판보다는 향후 성과계약을 보강하고 발전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과계약 자체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 역시 전략목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산하기관이 자율경영과 성과향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기 때문.

이로 인해 복지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산하기관 전체에 공유하지 않고 개별 기관에만 평가보고서와 함께 통보했으며 최근 진행된 2007년 경영성과 계약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일부 보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산하 5개 기관과의 성과계약 당시 계약내용의 실현여부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한 성과지표를 토대로 매년 평가받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