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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비 억제 '표준진료지침' 마련 시급"


[ 2007년 04월 11일 03시 01분 ]

일부 노인들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한 표준진료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노인의료비 집중도를 분석한 결과 일반 성인에 비해 일부 노인계층의 의료비지출 집중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우덕 팀장은 10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보건복지위)이 주최한 ‘차기 정부 노인정책의 과제와 해법’에 참석해 노인보건의료사업의 추진과제로 이 같이 밝혔다.

선우덕 팀장은 “노인 표준진료지침은 노인진료의 도덕적 해이현상을 일차적으로 제어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면서 “고난도의 치료기술을 적용시키기보다 일반적인 수준의 의료기술을 활용해 비용지출을 절감시킬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체건강보험진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노인진료비지출의 비중이 2004년도에 20%를 초과한 상태고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된 이후 노인진료비지출이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노인진료비의 속성을 분석해 보면 이런 현상은 일부 계층에 집중돼 있고, 건강보험 진료비심사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비지출규모가 큰 상위 10%에 해당하는 노인환자가 전체 노인진료비의 50%(2003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앞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인 표준진료지침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지출을 줄여야 된다는 설명이다.

선우덕 팀장은 “노인환자의 진료시 수요자와 공급자 양쪽에서 도덕적 해이현상이 심하게 발생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며 “고비용지출의 노인환자들의 진료행태를 검토·분석해 진료행태를 제어하는 방안을 개발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종말기 환자에 대한 필요이상의 생명연장성 치료를 제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선 팀장은 언급했다. 일반적으로 노인의 의료비지출이 사망이전 1년간 가장 높게 발생하기 때문.

이와 함께 선우덕 팀장은 “급성기치료위주의 노인진료체계를 아급성진료체계로 전환해야 된다”고 말했다.

선 팀장은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노인성질환의 응급체계의 구축과 노인의료비 지불방식의 개발 이외에 회복기재활을 시행할 수 있는 노인재활집중센터와 방문형 의료서비스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인재활집중센터를 설치해 아급성치료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장기요양치료를 위해 방문형 의료서비스제도를 도입해해 지속적으로 질병을 관리하면서 합병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선 팀장은 △노인건강증진사업 개발 △노인 일차보건의료사업 확립 △노인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비용효율적 체계 구축 등을 노인보건의료사업의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한편 분야별 토론자로 참석한 서울대 의학과 허대석 교수는 노인의 의료비억제방안과 같은 정부 차원의 입장과 함께 노인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노인들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 원인이 기존의 의료제도가 기본적인 관리를 해주지 못해 고비용의 의료행위에 노출됐다는 것.

허대석 교수는 “토털케어를 위해서는 메디컬케어와 소설케어(Social care)가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노인 보건의료정책은 사회복지정책과 함께 고려해야 궁극적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소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