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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사의료행위 관련 법령 별도 준비
[ 2007년 04월 11일 03시 56분 ]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유사의료행위를 의료법 개정안에서 제외하는 대신 따로 입법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유시민 장관은 11일 국회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의 유사의료행위와 관련된 질문에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장관은 “실제 의사나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국민들이 받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언급하며 “명확한 규정이 없어 품질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고 법안을 마련해야 되는 근거를 설명했다.

유사의료행위가 일반 국민들에게 폭 넓게 시행되고 있는 반면 안전성이나 효용성에 대한 근거가 없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유 장관은 이어 “유사의료행위를 국민들이 믿고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 유사의료행위가 빠진 것에 대해 “의료법에 조항을 두는 것과 관계없이 법은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며 “유사의료행위와 관련해 입법할 것”이라면서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유 장관은 현재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의 '간호진단'에 대해 "의사의 처방에 근거한 진단"이라며 "가정간호서비스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에 근거해 간호사가 일정 부분 재량권을 가지는 것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유 장관은 또 “마치 간호사가 의사의 진단없이 자체적으로 진단하는 것처럼 선동되는데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고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간호진단의 의미를 재차 강조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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