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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협이 판정승" vs 醫 "우리가 KO패"


[ 2007년 04월 11일 05시 51분 ]

규제개혁위원회로 넘어간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복지부와 의사단체가 판이한 해석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돼 사실상 의사단체가 판정승을 거둔 것이라고 평하고 있는 반면 의사단체는 알맹이가 모두 빠진 채 수정돼 사실상 KO 패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한 것은 양측 모두 자신들이 패한 게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국회서의 논의 과정을 염두 해 둔 전략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규개위로 넘어간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우리가 백기를 들었다”면서 의료계의 요구사항이 대폭 수용돼 수정됐다고 평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쟁점 사항 중 대부분(16개 항목)을 수용했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5개에 불과해 자신들이 싸움에서 졌다는 것.

하지만 의사단체들도 패패자임을 자임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80%가 수용됐지만 의사들의 요구조건은 20%도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면서 “의사들의 목을 죄는 수정안”이라고 규정했다.

부수적인 것은 개선됐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5개 조항이 여전히 날을 세우고 있고 삭제됐다는 의료행위 개념 또한 타 법령서 규정될 예정이어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양측다 자신들이 패패자라고 자청하고 있는 데는 국민여론, 국회 논의 등 추후 법안 처리 과정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고도의 전략이 배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복지부는 법안을 정부(규개위 등)나 국회로 넘기면서 의사단체들의 반발 조항이 대부분 개선됐다고 설명할 공산이 크다. 의사단체 또한 허울뿐인 수정이 이뤄졌다며 더욱 강경한 반대 노선을 필 태세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어느 쪽의 입장이 많이 수용됐냐는 것은 여론 형성이나 국회 논의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규개위로 넘어가는 시점을 전쟁 중간 시점으로 잡은 양측의 전략”이라고 조언했다.

줄만큼 줬다는 복지부와 알맹이를 달라는 의사단체들. 2라운드로 접어드는 싸움에서 어떻게 매듭지어질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