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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억압할수록 의료 왜곡은 더 커져"


[ 2007년 04월 11일 21시 50분 ]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도입된 건강보험제도가 올해로 30주년을 맞는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그동안 영아 사망률과 기대수명으로 대표되는 건강수준 측면에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개선을 보이며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아 왔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의료공급자인 의사들의 희생(?)이 적잖았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한정된 보험재정으로 전국민의 의료보장을 추진하다보니 정부의 의료정책은 사회주의화 돼 갔고 이 과정에서 의사들은 단 1%의 수가를 놓고 정부와 힘겨운 신경전을 거듭해야만 했다. 데일리메디는 국민건강보험제도 30주년을 맞아 효율적인 건강보험 운영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최종욱 이사장을 만나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들어봤다.[편집자주]

'진료비의 효율적 청구 및 지급'이라는 대명제를 배경에 둔 임상보험의학회 수장의 인터뷰 첫 마디는 예상과는 달리 "건강보험제도 성과를 인정한다"였다.

최종욱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비약적인 성과를 거둔게 사실"이라며 제도의 순기능을 인정했다.

제도가 도입된지 30년 만에 모든 국민이 의료보장을 받고 있고 백 여년에 걸쳐 의료보장체계를 갖춘 서구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짧은 시기에 상당히 압축적인 성장을 했다는 것.

특히 "영아 사망률의 대폭적인 감소는 건강보험제도 도입의 최대 성과"라고 최 이사장은 평가했다.

하지만 국내 건강보험제도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평등성 부분에서는 무게중심을 잡지 못한채 절름발이 성장을 해 왔다고 지적했다.

즉, 수요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을 통해 많은 부분 수혜를 입은게 사실이지만 공급자인 의료계는 수요자의 혜택을 위해 희생을 강요 당했다는 것.

"정부가 한정된 재정으로 국민에게 무리하게 의료보장을 하다보니 의료계에게는 견제와 억압이 뒤따랐다"고 최 이사장은 토로했다.

특히 정부는 의료계를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파트너가 아닌 견제 세력으로만 인식했고 덩달아 여론도 같은 방향으로 형성되며 작금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피력했다.

최종욱 이사장은 "정부는 공급자인 의료계를 정상적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오늘날 팽배해진 의사들에 대한 불신의 원인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이사장은 정부의 보험관련 정책 성향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차등수가제, 행위별수가제 등 최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들은 국내 의료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 선진국의 정책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문화와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밀어 부치기식으로 의료정책을 추진하다보니 파열음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현실성 있는 정책 수립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최 이사장은 "정부가 자꾸만 한정된 재정을 운운하며 의료계를 억압하고 견제하다보니 왜곡된 의료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이 결국 국민에게 해악으로 되돌아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지난 30년 동안의 건강보험제도가 가입자인 국민과 정부를 위해 영속돼 왔다면 향후 30년의 건강보험은 가입자와 공급자를 위한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욱 이사장은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의료계를 건강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화상대로 인정하고 포용을 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이사장은 이어 "의료계는 그동안 너무 많은 채찍질을 당해 지금은 절대적으로 당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역설했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들이 신의료기술 개발에 도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정부의 보험정책 궤도 수정을 정중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