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사단체 '의료법 싸움' 명분서 밀리나

로그인 | 회원가입


의사단체 '의료법 싸움' 명분서 밀리나


[ 2007년 04월 11일 21시 59분 ]

의료법 개정안을 둔 싸움에서 의사단체들이 코너에 몰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개정안이 의료계의 입장을 대폭 반영하는 차원에서 수정됐다는 여론이 흘러 의사단체들의 반발 명분이 약해질 위기에 놓인 것.

11일 수정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복지부와 의사단체는 서로 자신들이 패배자임을 호소[관련기사 참조]하면서 여론 끌어안기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의료법 개정 전쟁의 제2라운드로 평가되는 이 싸움에서는 정부가 우세하게 출발하고 있다. 수정안이 발표된 뒤 일간지들은 일제히 의사단체들이 너무한다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다.

‘의사들 압박에 의료법 개정안 대폭 후퇴’, ‘의료법 한 발 물러선 정부’, ‘의료법 개혁 사실상 백기’, ‘의료법 개정안 후퇴, 의사반발 여전’, ‘의사들 요구 대폭 수용, 고개숙인 의료법’ 등 기사 제목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여기에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도 복지부가 의료계에 굴복해 의료법 개정안이 누더기 개악 법안이 됐다면서 규개위 심의를 보류하고 재 심의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수정된 내용 대부분이 의료계 설득용으로 의사단체의 의견을 반영했고 이대로 통과될 경우 의료 질은 떨어지고 의료비는 상승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간지와 방송 보도는 물론 시민단체의 이 같은 반응은 여론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의료법 논의 과정서 의료계에 칼이 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에서의 논의, 특히 법안심사에서는 관련 단체의 입장도 고려되겠지만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대로 여론 형성이 이뤄진다면 정부는 명분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정안은 규개위와 법제처 심의 등 정부 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나 중순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