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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보장구 허위청구 업자 '쇠고랑'
[ 2007년 04월 12일 01시 42분 ]
장애인에게 의료 보장구를 납품한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억대의 지원금을 가로챈 의료기기 납품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장애인협회 간부 등 6명을 모집책으로 두고 장애인 160여명을 모집한 뒤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며 공단에 제출, 지원금 1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정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공단에서 보장구 가격의 80%를 지원하고 장애인이 20%를 부담하는 제도를 노려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을 모집한 뒤 협조하는 대가로 보장구 대신 지원금의 일부만 지급했다.

경찰은 협조 대가로 돈을 받은 모집책과 장애인들의 공모 여부를 수사하는 등 전국적으로 유사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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