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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체결, 소비자 영향 분석 빠져"
[ 2007년 04월 12일 22시 45분 ]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보건복지위)이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소비자 영향 분석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관련 분야에 대한 분석이 진행된 반면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박재완 의원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 파급영향이나 대책 부분을 정부가 간략하게 보고해 정확한 파급 효과를 파악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관세철폐와 의약품 특허연계 등에 따른 분석으로 향후 5년간 추계를 산정했지만, 정부측 자료만으로 정확한 파급 효과를 알 수가 없다는 것.

박재완 의원은 “충분히 검토가 안됐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전반적인 비용 분석이 있지 않았겠느냐”고 다그쳤다.

또 “전문직 인력진출과 기술선진화 등에 따라 장기적으로 경제에 득실을 따져 손익계산을 해야한다”면서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소비자 후생에 대해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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