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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평가, 외부 전문가 영입해야“
[ 2007년 04월 12일 22시 20분 ]
한미 FTA 협상이 체결됨에 따라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영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재정경제부가 관계부처별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데 어느 연구기관인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안명옥 의원은 “부처간 분석하는 방식이 다른데 전문가로 4명이 있다”면서 “전문가가 그렇게 부족한가”며 정부의 부실한 대책 마련 방식을 질책했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향후 대응책은 재정경제부가 총괄한다. 재정경제부는 관계부처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까지 보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 의원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초빙한 전문가는 단 4명으로, 이들은 모두 정부측 인사라는 것.

안 의원은 “협상에 개입했던 공무원을 배제하고 새로운 전문가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전문가 그룹을 최대한 활용해 영향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복지부뿐만 아니라 식약청 인사도 전문가 그룹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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