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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에 당직 의료인 배치는 현실 무시"
[ 2007년 04월 13일 22시 00분 ]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안 가운데 당직의료인 배치 및 설명의무 신설 등은 의료계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12일 의협은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회의에서 당직의료인 배치 강화, 의무기록 사본 이송 의무화, 설명의무 등 의료법 개정안 중 규제조정이 필요한 9가지 항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에 따르면 당직의료인 배치 강화는 곧 진료비 인상요인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당직의료인을 배치하면 경증입원환자 중심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추가비용 발생으로 진료비도 인상할 수 있다는 것.

아울러 의료기관에 응급환자 이송시 환자 내원 당시 작성된 의무기록 사본 등의 이송 의무화에 대해서도 의협은 개선을 요구했다.

응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의무기록 사본을 생성하기 어려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본 이송의 의무화는 신속한 환자이송에 저해가 될 뿐 아니라 불가피한 범법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의협은 “설명의무의 중요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설명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는 거의 없는 이유를 고려,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의협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준수 강화 ▲‘병상’ 정의 규정의 문제점 ▲법정 의무기록부의 증가 ▲진료비용 등의 고지 ▲의료광고 심의기관에 병원협회 추가 ▲지도명령, 보고와 업무검사 주체에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추가 등을 규제조정이 필요한 항목으로 추가로 제시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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