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협,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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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중단 촉구


[ 2007년 04월 13일 10시 45분 ]

최근 복지부가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가 결사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최근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 중단을 촉구했다고 13일 밝혔다.

병협은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이 의료급여 환자진료 측면보다는 의료급여기금과 자격·급여일수 관리 차원으로 개발돼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의료기관에 부담을 주게 된다며 반대 이유를 제시했다.

특히 의료급여 관련 새로 의료기관에 부여되는 업무의 성격이 시·군·구를 비롯한 건강보험공단의 위탁업무에 속한 영역으로, 법률에서 정한 의료급여 관리기구의 업무책임을 고스란이 의료기관에 전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정책을 중지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가 의료급여기관에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의료급여법령 개정에 대해 관련 단체 설명회를 갖고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계획을 밝혔다.

개획안에 따르면 현재 가입자 자격취득·변동·상실 등 자격신고를 건강보험공단에 하고 있으나 자격관리 업무를 징수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동 신고를 징수공단에 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법상 보험료 및 기타징수금 고지·징수·체납처분 등 절차를 일원화해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료 부과업무를 징수공단이 담당함에 따라 양자를 분리, 기타징수금 징수절차 등의 근거 존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