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급여재정 480억 축소…요양병원계 직격탄

로그인 | 회원가입


급여재정 480억 축소…요양병원계 직격탄


[ 2007년 04월 13일 22시 00분 ]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요양급여 개편이 현실화 될 경우 480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 재정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요양병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13일 데일리메디가 입수한 정부의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새로 개편된 수가체계를 통해 약 480억원에 달하는 급여재정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질환군별 구별방식에서 일당수가제 체제로 바뀌게 되는 수가를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요양급여 총 재정은 1970억원.

이는 기존 급여체제의 금액보다 약 225억원이 감소한 수치로, 상당한 요양급여 재정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특히 이 수가체계에 간호관리료차등제까지 합산할 경우 요양급여 총 재정은 기존 급여체제 보다 21.8% 줄어든 172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요양병원계에서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요양급여 재정을 늘려도 부족한 마당에 지금보다 더 줄이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노인병원협의회 박인수 회장은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갈팡질팡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박 회장은 "작금의 요양급여 재정 위기는 바로 정부가 초래한 것"이라며 "재정 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지원금까지 퍼주며 요양병원 수를 늘려놨기 때문에 재정에 압박을 받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급작스런 요양병원 증가문제 해결방안으로 수가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요양병원계는 강한 불만을 토로함과 동시에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실제로 대한노인병원협의회는 13일 대전 한가족노인전문병원에서 긴급총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요양급여 개정에 대해 대응책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요양병원 관계자 수백명이 참석, 정부의 급여정책에 대한 요양병원계의 높은 우려감을 짐작케 했다.

참석자들은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 개정안이 미칠 파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회의 내내 질문을 던져 회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개정안 대로라면 앞으로 요양병원이 요양원 수준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가뜩이나 요양병원들의 증가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수가까지 인하되면 줄도산이 불가피 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박인수 회장은 "아직 개정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복지부와의 회의에서 회원병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