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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항생제 급여인정 일률적 제한 없다"


[ 2007년 04월 16일 03시 09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백혈병 관련 고가항생제의 투여기간에 대해 일률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는 환자의 병력이나 과거 투여상태를 고려해 급여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메로펜(주) 등의 인정기준이 원칙적으로 2주 이내로 제한되면서 요양기관 및 환자들이 항생제 사용기간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

16일 심평원은 백혈병 관련 고가항생제 사용인정기준에 대해 “급여적용 범위도 약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약제감수성 결과와 환자의 병력 및 과거 약제투여 상태를 고려해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항생제는 임상에서도 약제감수성 검사 등을 통해 선택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해 고가항생제 투여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심평원은 현재 식약청 허가사항은 맥스핌 10일, 메로펜주 14일 이내로 인정되고 있지만 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골수이식 시행 후 재발돼 폐렴과 폐농양에 대해 각각 17일, 20일 동안 투여된 메로펜주와 맥스핌 등을 환자상태 및 의사소견서를 참조해 급여를 인정한 바 있다.

백혈병 관련 고가항생제 투여 인정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요양기관 등이 적용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심평원은 삭감에 대한 우려를 원인으로 꼽았다.

사안별로 급여가 인정될 수 있음에도 한번 삭감이 이뤄지면 향후 투여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을 것을 우려해 사용 자체를 꺼릴 수도 있다는 것.

심평원 관계자는 "식약청 허가사항에 따라 원칙적 기준은 마련돼 있지만 고가항생제 사용기준을 정형화시켜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요양기관이 기존 항생제 사용에서 삭감을 당하면 동일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에 제한을 받는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며 "환자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면 인정기준 이상에서도 급여를 인정해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