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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藥·韓 단체간 '타협 틀' 마련이 우선"


[ 2007년 04월 16일 03시 45분 ]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도정비 및 규제완화에 앞서 의료계와 약계는 물론 한의계, 간호계 등 직능단체간 '타협의 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2007년 상반기 경제운용방안 및 정책과제 분석’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으로 이 같이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이 고학력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 분야의 활발한 산업지원책이 모색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정책처는 “법률, 회계, 의료, 교육, 방송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서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직능단체 간 이해관계의 대립을 풀어나가는 타협의 틀이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경제구도가 고도화됨에 따라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져왔고,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본격화된 1990년 들어 이런 움직임이 현저해졌다.

하지만 교육, 의료, 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의 비중도는 2003년의 경우 13%에 불과해 선진국 평균 24%에 비해 턱없이 낮은 편. 실제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부가가치 비중이 1992년 5.6%에서 2005년 4.7%로 0.9% 떨어졌다.

특히 서비스업 내에서 부문별 노동생산성을 살펴봐도 보건 및 사회복지부문의 취업자 비중은 1992년부터 2005년까지 1.5% 증가한 반면 부가가치 비중은 오히려 0.9% 감소해 노동생산성은 하락했다.

이에 정부는 2006년 12월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으로 세제·금융지원 확대,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선, 규제개혁을 통한 서비스산업 경영환경 개서 등을 발표했다.

서비스산업이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세제 및 부담금 등으로 차별을 받아왔다는 것이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한 이유다.

예산정책처는 “서비스업 인적자본의 향상을 위해 해당 분야별 인력양성 사업을 통해 근본적으로 교육개혁을 통한 교육 전반의 경쟁력 강화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조업에 비해 미흡한 세제 및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규제의 지속적 정비를 통해 서비스업 경영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