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강보험공단, 직접 병원사업 뛰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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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직접 병원사업 뛰어드나


[ 2007년 04월 16일 22시 00분 ]

건강보험공단이 일산병원과 같은 직영병원의 추가설립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재용 이사장[사진]이 "전국 거점 지역별로 보험자 직영병원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단이 직영병원 운영을 통해 공공의료기관이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 적정 수준의 의료비 통제 등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른 전국적 대표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6일 국립암센터 보건복지정책 고위자과정에서 공단 이재용 이사장은 "건강보험 체계에서 공공병상 비율은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기본"이라고 강조하고 "현재 공단 직영 병원은 1개이지만 향후 전국 거점지역별로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공공병상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진료비지출 체계개편, 적정수준 의료비 통제 등의 기준자료로 활용되지 못하는 등 건강보험체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험료 산출을 위한 합리적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건립, 운영되는 의료기관은 공단 일산병원과 같은 종합전문요양기관 뿐만 아니라 중소병원들까지도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이사장의 설명이다.

이 이사장은 "원가분석 및 의료이용량 등을 고려한 적정 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 종별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며 "추가로 운영되는 병원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아닌 중소병원들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의 이러한 의지는 올해 초 복지부가 밝힌 보험자 직영병원 추가건립 방침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현재 공단은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 등을 중심으로 보험자 직영 병원 추가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 진행토록 하고 있다.

특히 진흥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추가건립 필요성과 역할 측면에서 공공성과 경제성을 감안한 후보지 선정 및 후보지역의 인구규모 변화추이 뿐만 아니라 입지가능 지역의 기존병원 운영실태(병상규모별, 병원종류별 분석) 등을 함께 분석하게 된다.

이번 연구를 통해 보험자 직영병원의 필요성과 역할과 함께 입지가능 지역이 순차적으로 도출될 경우 정부의 직영병원 설립은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이사장은 "공단의 보험자 직영병원 추가 건립은 민간병원과 경쟁하기 위해서가 아닌 공익적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며 "선진국의 경우 급성기 병원급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영주체 역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