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자동차사고 환자 100명 중 16명 '나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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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환자 100명 중 16명 '나이롱'


[ 2007년 04월 16일 21시 55분 ]

2004년 10%대까지 낮아졌던 자동차사고 허위 입원 환자(일명 나이롱 환자)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6명중 1명꼴이 넘는 16.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14개 손해보험사와 함께 FY2006년 1년 동안 자동차 사고로 병의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입원 환자 중 16.6%가 병실을 비워 FY2005년 16.0%에 비해 0.6% 더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울 등 전국 40개 도시의 3천164개 병의원의 입원환자 1만769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 중 2930명이 점검 당시 병실을 비우고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말 부재율이 19.9%로 주중 주재율 13.4%보다 6.5%포인트 더 높았다. 주중 부재율은 13.4%인 반면 주말의 부재율은 19.9%로 주중보다 무려 6.5%가 높게 집계된 것.

부재율이 높은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20.4%), 충청(19.1%), 경인(18.4%) 지역으로 주로 수도권 지역의 부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입원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교통사고 환자 입원율이 높은 경인지역과 대전 등 충청지역의 부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원율이 높을수록 불필요한 입원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손보협은 또한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입원율은 평균 72%정도로 일본의 평균 9%에 비해 8배나 높다고 밝혔다.

“높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입원을 원하는 일부 환자와 경영상의 문제로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 또는 방치하는 일부 병원의 문제로 분석됐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손보협은 “자동차보험 입원 환자의 93.9%가 8급 이하의 경상환자임을 감안하면 일부 의료 기관 중에는 경상 피해자의 과잉 보상심리에 편승해 높은 입원율과 장기간의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재환자로 적발되도 환자들이 퇴원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도 미흡하다는 점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보협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부당하게 외출 외박하는 환자 또는 이를 방치하는 병원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자동차보험 입원환자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