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요양병상 포화상태…더 이상 확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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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상 포화상태…더 이상 확충 없어


[ 2007년 04월 16일 22시 15분 ]

요양병상의 기하급수적 증가현상이 조만간 막을 내릴 전망이다.

16일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비공개로 개최된 '장기요양병상확충사업 추진관련 대책회의' 참석자들은 포화상태에 이른 요양병상을 더 이상 확충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 측은 요양병상 초과 신설에 대한 요양병원계의 우려에 공감을 나타내고 향후 정책 방향을 확충 중단 쪽으로 전개키로 했다.

당초 복지부는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환자수 증가에 대비, 요양병상을 대폭 확대키로 하고 병원계의 참여를 종용했었다.

지난해에는 정부 융자금 특혜 33개 의료기관을 선정, 이들 병원에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하는 등 요양병상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는 경영난에 시달리던 중소병원들의 새로운 탈출구로 인식되면서 앞다퉈 요양병원을 개설하거나 용도를 변경, 요양병원 증가 열풍을 몰고 왔다.

실제 최근 2년간 요양병원은 200%가 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적잖게 발생했다.

우선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병원들이 갑작스럽게 늘어나자 복지부는 당황하며 수가인하를 추진, 요양병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불황에 허덕이던 중소병원들에게 요양병원이 탈출구로 인식되면서 무차별적으로 증가, 시설 및 자격기준 뿐만 아니라 진료행태에서 장기요양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때문에 병원계는 더 이상 무모한 병상수 늘리기는 요양병원 질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노인환자들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정부의 판단착오로 인해 요양병원이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양(量)이 아닌 질(質)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요양병원 측 관계자들은 정부의 병상수 확충 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추가 확충을 멈춰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우려에 공감을 나타내고 병상 확충이 아닌 현 의료기관 질 관리에 역점을 둘 것이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