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醫, '의료법 수정안' 아전인수 공방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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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醫, '의료법 수정안' 아전인수 공방 2탄


[ 2007년 04월 17일 03시 50분 ]

의료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들어가 있는 가운데 복지부와 의료계가 수정안의 합리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먼저 포문을 연 곳은 복지부. 복지부는 16일 의료법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홍보자료를 발간했다.

자료는 의료법 전면개정의 필요성, 달라지는 점, 걱정과 우려에 관한 사항, 추진과정을 담았으며 특히 기존 법령에서 바뀌는 변경사항을 대비표[표1 참조]를 통해 작성했다.

복지부는 홍보자료를 통해 “30여년만에 의료법이 새 옷을 갈아입게 되는 것”이라면서 “국민은 물론 의료인, 의료기관 모두에게 득이 되는 개정”이라고 밝혔다.

범의료계 단체들이 즉각적인 반격에 나섰다.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범의료계 4개 단체는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수정하면서 마치 의료계의 요구조건을 수용한 것처럼 현혹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세부 반박문을 발표했다.

반박문은 복지부가 의료계 입장을 반영했다고 밝힌 주요 쟁점 11개 조항을 대상으로 했으며 조정 내역에 대한 비현실성을 폭로하는 방식[표2 참조]으로 이뤄졌다.

범의료계는 “몸통은 움켜쥐고 가지만 잘라내는 형국”이라면서 “핵심이 빠진 수박 겉핥기식 조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외에도 범의료계는 기타 쟁점 사항들도 단체들의 의견이 묵살됐다고 밝히면서 의료법 개정안의 폐지 또는 대폭적인 수정을 촉구했다.

양측간 주장이 규개위의 의료법 개정 심사 과정에 작용될 예정인 가운데 과연 법안이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