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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국무회의 통과
[ 2007년 04월 17일 08시 52분 ]
정부는 1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복지부가 제출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공포안'은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기 위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재가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을 15%로 하고, 국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토록 하고 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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