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청회 무산' 험난한 국립의료원 특수법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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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무산' 험난한 국립의료원 특수법인화


[ 2007년 04월 17일 12시 34분 ]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국립의료원[사진 左] 특수법인화가 출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 전환을 골자로 한 ‘국립중앙의료원법’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이를 반대하는 병원 노조측의 행사장 점거[사진 右]로 공청회가 무산되며 첫 단추를 채우지도 못한 것.

복지부는 지난달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동안 꾸준히 지적됐던 국립의료원 운영의 비효율성과 이용자의 낮은 만족도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국립의료원을 국가 전략적 의료정책 수행기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다.

복지부에 따르면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는 국립의료원은 향후 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 희귀난치질환 등 국가 전략적 의료정책을 수행하고 심뇌혈관 질환, 감염병 질환 센터 등의 기능을 특성화해 국내 공공의료기관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병원 노조 및 한국노총은 이를 ‘공공의료기관의 상업화’라며 강력히 맞서고 있어 국립의료원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병원 노조, 한국노총 및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은 ‘국립의료원 특수법인화 저지 투쟁 위원회’(이하 특투위)를 결성하고 17일 공청회장 점거를 시작으로 반대 운동을 본격화했다.

특투위는 성명서를 통해 “유일한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화 추진은 한국의료의 공공성을 지켜온 마지막 제도적 버팀목을 걷어치우려는 것이다”며 “이는 의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변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국립의료원 확대개편을 번복하고 특수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서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며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법제정을 위해 추진하려는 모든 행사를 강력한 투쟁으로 봉쇄할 것이다”고 천명했다.

노조측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공청회 개최가 무산되자 복지부측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신중한 자세를 견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느 정도 반발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행사장을 점거할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할 줄은 예상 못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이어 “행사장 불법 점거에 대한 문제제기는 않을 방침이며 노조측을 설득하기 위해 꾸준히 대화를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립의료원 특수법인화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정부와 노조측이 어떤 방법으로 엉킨 실타래를 풀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