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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확인 어려울때 공단 정보 활용"


[ 2007년 04월 18일 03시 10분 ]

의식이 없거나 보호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보하고 있는 환자 정보를 치료에 활용하는 방안이 정보주체인 환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이석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전문위원실은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 근거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의 협조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경우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석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보호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건보공단에 환자의 진료이력과 관련 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건보공단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되며, 자료 제공사실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문위원실은 "의료인이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환자의 과거 병력과 투약 내역, 수술 여부 등 환자의 질병 정보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환자가 의식이 없고 보호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과거 병력을 확인하기 어려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전문위원실은 이어 "공단은 수진자별 과거병력과 투약내역, 수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이 정보를 의료인이 이용할 경우 환자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전문위원실은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보호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표기는 환자가 의식이 없으나 보호자를 알 수 있는 경우 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환자가 의식이 없고 보호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