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경질환 정액제폐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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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경질환 정액제폐지 '입법예고'


[ 2007년 04월 18일 03시 12분 ]

복지부가 의료계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를 폐지하고 정률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현재 의료계는 외래 경질환 정액제가 폐지될 경우 1차 의료기관 접근성 약화로 경증질환의 초기진단과 1차 진료가 어려워짐에 따라 의원급 요양기관이 경증질환자 보다는 중증질환을 진료하게 되는 등 의료전단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18일 복지부는 "2007년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고액·중증환자에 비해 소액 외래진료 환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는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를 폐지하고 정률제로 운영하는 방안이 포함된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환자들은 1만5000원 미만 구간에서 의원급 요양기관 진료비의 3000원만을 부담하게 되던 것에서 진료비의 30%를 정률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은 의원급 요양기관 및 약국에서 정액제가 유지되며 6세 미만 아동의 외래 본인부담금은 성인의 50% 수준으로 경감된다.

복지부는 "외래본인부담 정액제도가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감기 등 경질환 소액환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제도로 변질됐다"며 "6세 미만 아동의 외래 본인부담을 경감해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30일간 120만원 초과시 이의 50%를 지원하는 본인부담액 보상금제를 폐지하고 본임부담 상한제를 확대, 당초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전액지원하는 요건을 6개월간 200만원으로 하향시켰다.

복지부는 또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진료비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현재 복지부 고시로 정하고 있는 급여비 심사청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및 외래 정액제 폐지는 8월, 그 외 개정사항은 올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료실]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