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올 동네 병·의원 노조 결성 '앗!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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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동네 병·의원 노조 결성 '앗! 뜨거워'


[ 2007년 04월 18일 03시 13분 ]

과연 소규모 동네 병·의원에도 간호사 등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이 설립될 수 있을까.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가 2007년 산별교섭 3대 핵심사업으로 임금 9.3%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함께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를 보건노조의 품안에 끌어들어는 사업을 꼽아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의 불을 당긴다.

18일 이주호 정책실장은 "아직도 동네 병·의원 종사자의 근무 환경에 대해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안되고 있는데다 개선 사항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고 올해를 분수령으로 미조직 노동자들을 반드시 규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중소 병의원 미조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본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선전포고인 셈이다.

보건노조는 17일 "산별노조로서 조직된 4만 조합원만이 아니라 노조가 없는 50만 전체 보건의료산업노동자를 위해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를 상대로 주 5일제 시행, 모성보호법, 근로기준법 준수와 4대 보험 가입, 표준 근로조건 준수, 저임금 해소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이주호 정책실장은 "올해 병원협회나 의사협회 등 사용자단체를 대상으로 한 교섭을 통해 병의원 노동자의 근로조건의 개선 및 고용안정을 이뤄나갈 방침"이라면서 "특히 5명의 미조직 활동가와 함께 3년째 진행 중인 병의원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 운동을 활발히 펼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산별협약과 법 개정을 통해 협약효력 확장제도를 도입해 노조가 없더라도 가능한 많은 사업장의 병원 노동자가 산별협약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임금 부분이 주목할 만하다.

병·의원급 간호사 등의 최저 임금을 끌어올린다는 큰 틀 아래 법정·산업별 최저임금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감시 활동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

이주호 정책실장은 "간접고용비정규직과 중소영세 미조직노동자들을 위해 산업별최저임금제를 도입, 최저선을 93만원(전체노동자 임금의 50%)으로 요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면서 "이 요구는 중소영세 사업장과 미조직노동자를 포함 전체 보건의료노동자가의 임금격차해소의 중요한 고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세를 몰아 보건노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차별 철폐, 고용안정, 기간제법 대응과 차별 시정 사업을 올해 산별교섭의 1순위 요구 사항으로 정하고, '비정규직 없는 병원', '차별 없는 병원'을 만들겠다는 로드맵이다.

그러나 이 같은 보건노조의 동네 병·의원 노조 가입 활성화 의지에 대해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 사용자 측은 "경쟁력이 없는 중소 병·의원급에서 노조 결성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노조 결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중소 병의원에서의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은 특히 이직률이 높고 그에 따라 소속감도 적은데 과연 노조에 얼마나 가입해 활동할 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보건노조가 이러한 한계점을 안고 올해 '동네병원' 노동자들을 규합하기 위한 움직임에 가속도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