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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프랙틱 의사 인정, 아직 시기상조"


[ 2007년 04월 18일 03시 01분 ]

카이로프랙틱 의사를 별도로 규정하는 법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이 의료계 내부의 논의는 물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전문위원실은 "카이로프랙틱 의사를 별도로 규정하거나 이를 인정하기 위해 찬·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계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카이로프랙틱 의사제도의 도입이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에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현행법의 의료체계에 카이로프랙틱의료를 포함해 근골격계 만성질환자의 건강 회복을 돕고 환자의 치료선택권 확대 및 국가의료재정 절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감염성 질환의 비중이 줄고 만성 퇴행성질환 환자가 늘어나는 등 의료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지만 현행 약물과 수술 중심의 의료체계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번 법안을 제안한 이유다.

하지만 이번 법안을 놓고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다.

먼저 찬성의견으로는 질병 형태가 급성 감염성 질환 위주에서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변해 기존 약물과 수술적 치료개념에서 벗어나 예방 관리 유지개념의 자연의학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 카이로프랙틱 의료의 치료절차가 간단해 입원을 요하지 않고 의료비용 역시 저렴하다는 점도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부분.

의료 선진국이 카이로프랙틱을 제도화했으며, 현재 카이로프랙틱 진료가 허용되는 나라가 100여국 이상에 달한다는 조사도 찬성의견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반대의견으로는 도수치료나 카이로프랙틱, 정골치료 등 넓은 의미의 도수 치료방법 중 특정치료방법(카이로프랙틱)이 다른 치료 방법과 비교해 치료효과가 탁월하다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카이로프랙틱 의사를 도입할 경우 △업무범위의 중복 및 충돌 △제도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국가의료재정에 역효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반대의견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