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확대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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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확대 '실효성' 논란


[ 2007년 04월 18일 10시 00분 ]

현재 공휴일과 야간에만 적용되고 있는 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를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뚜렷한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전체보고를 통해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취지는 수용할 수 있지만 토요일 응급의료수요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펴본 후 의무화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의하면 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종사자를 두고 응급환자에 대해 상시 진료 준비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5일제 시행에 따라 토요휴무제 실시로 토요일 응급환자의 경우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문 의원은 응급의료기관이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에도 비상진료체계를 갖춰 응급환자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토요일 외래환자가 감소한 반면 평일 외래진료가 늘어 외래 진료에 대한 토요일 진료체계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급실 요일별 진료결과를 살펴보면,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전 2051명에서 시행 후 2032명으로 응급환자 수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위원실은 “현재 의료기관 중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주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고 토요휴무제가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1년 이후 20인 미만 사업장에 토요일 휴무제를 적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응급실 원가보존율이 68% 수준으로 민간이 투자를 기피하는 현실과 주40시간 근무제 실시 이후 토요일 진료실적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국 439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전문의 등이 24시간 상시응급진료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2007년에는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전국 39개 군지역에 상시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35억원을 지원해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