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동네의원, 건강검진 활용 경영난 탈피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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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건강검진 활용 경영난 탈피 모색


[ 2007년 04월 18일 21시 52분 ]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가 건강검진 비용 현실화를 통해 동네 의원들의 새로운 수익 창구를 마련하고자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학생건강검진 방식 개선에 이어 이번에는 구치소 등 수용자(재소자) 건강검진 입찰 가격 기준 변경을 요구하고 나선 것.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3월29일 2년여의 건의 끝에 학생건강검진 중 결핵검사 방식을 직접촬영으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2950원이었던 간접촬영 결핵검사 방식이 방사선 노출 우려가 없는 직접촬영으로 진행, 5130원으로 인상됐다.

서울시의사회 박상호 의무이사는 “촬영수가 비현실화로 지난해까지 의료기관들의 참여가 적었다”며 “이제 의료기관 현실에 맞게 조정된 만큼 학생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총 10억원이 넘는 수익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연장선에서 서울시의사회는 수용자(재소자)의 건강검진도 직접촬영수가를 반영하는 등 양질의 건강검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건강검진 기관 선정 시 최저가 공개입찰을 요구, 질을 보장할 수 없는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박 의무이사는 “최근 실시된 입찰경쟁에서 법무부는 기초금액을 X-ray 100mm 간접촬영수가를 반영한 3만770원으로 적용하고 최저가 입찰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재소자의 건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내 한 구치소에서는 1만6180원의 건강검진비가 낙찰, 시설이나 검진 방식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허울 뿐인 건강검진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재소자의 인권유린이라고 박 의무이사는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입찰가격 기준을 현실화 해 최저가가 아닌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능력으로 입찰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법무부장관에서 건의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사회는 법무부의 ‘검진비 최저가 공개입찰 요구’가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재소자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시설과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가 입찰이 적법한지 여부를 물어 양질의 건강검진을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서울시의사회 경만호 회장은 “최근 학생 건강검진 시에도 인체에 유해한 간접촬영 방식 대신 직접촬영을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교정국에서는 아직도 간접촬영수가를 반영, 입찰가격기준을 선정하는 것은 수용자(재소자)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로 이번 기회에 꼭 개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