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명퇴기금 100억 '결론'…퇴직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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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명퇴기금 100억 '결론'…퇴직제 본격화


[ 2007년 04월 18일 21시 45분 ]

건강보험공단이 명예퇴직자들 위해 자체 조성한 기금 100억 활용에 대한 논란이 마무리되면서 이르면 6월말까지 기존 신청자들의 퇴직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지난 2005년 사회보험노조, 직장노조 등과 함께 퇴직제 활성화를 위해 직원들의 성과급 가운데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한다는 데 합의하고 명예퇴직자들을 위해 100억원의 기금을 형성한 바 있다.

하지만 명퇴기금 활용 과정에서 직장노조측이 공단 사측과 사보노조가 단독으로 이행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3자 합의하에 사용이 가능한 명퇴기금이 신청까지 마친 상황에서도 사용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공단 사측, 사보노조 및 직장노조가 퇴직 신청자들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향후 별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명퇴기금 활용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재논의를 한다는 합의를 도출한 것.

18일 공단에 따르면 직장노조의 반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100억의 퇴직기금 활용에 대한 합의가 지난달 말 이뤄지면서 현재 82억 7000만원이 소진되는 등 명퇴 신청자들의 퇴직이 속속 이뤄지고 있다.

공단 이재용 이사장은 "당초 사보노조, 직장노조와 합의한 사항에 일정한 변동이 있었지만 명퇴기금을 우선 활용하자는 대원칙에는 합의가 됐다"며 "이르면 6월말까지는 신청자들의 퇴직이 종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노사 양측은 당초 정년까지 잔여기간을 고려해 최대 8500만원까지 지급키로 했던 금액을 8000만원으로 낮추고 기존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던 사보, 직장노조원 일부를 추가로 명퇴 대상자에 포함시켜 명퇴 신청인원은 기존 107명선에서 116명까지 늘어났다.

공단 관계자는 "양대 노조가 일부 양보하는 형식을 통해 퇴직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최대 지급금이 하향 조정됐다"며 "신청 후 기금을 받지 못해 곤란함에 처한 신청자들을 배려해야 한다는데 사측과 양 노조가 의견을 같이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명예퇴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기금이 본격적으로 활용되면서 인력구조의 불균형 해소 등 조직 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퇴직제 활성화가 본격적화 될 전망이다.

실제로 공단은 오는 2015년 이후 대규모 퇴직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인력 채용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인력구조가 왜곡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장기 발전방향을 통해 다양한 퇴직제를 검토,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재용 이사장 역시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공단의 인력구조에 대한 지적이 일면서 자체적으로 슬림화 및 퇴직제 활성화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향후 명퇴 대상자의 근속기간을 줄이거나 퇴직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