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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 사망한 태아 부모에 7500만원 지급"


[ 2007년 04월 19일 06시 22분 ]

분만중인 태아가 의료과오로 인해 사망한 경우 태아의 손해에 대해 7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분만 중 사망한 태아의 부모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서 “분만 중인 태아는 사람으로서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의료과오로 인한 위자료 산정시 태아의 손해액을 참작할 수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지난 2004년 임신 40주째 유도분만을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했으나 태아가 분만과 함께 태아곤란증으로 사망하자 병원측에 의료 과실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맥주 2병을 마셨던 피고병원 의사는 원고를 분만대로 옮기도록 한 후 전공의에게 푸싱을 시도하도록 지시했으며 1시간 후 태아곤란증을 의심하고 흡입분만을 시도했다.

하지만 태아는 전신에 청색증을 보이며 심박동이 없었고 두부에 흡입기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손상을 입고 분만과 동시에 사산한 것.

법원은 ▲분만 2기에 실시하는 푸싱과 흡입분만을 1기에 실시 ▲산모의 직장강이 노출될 정도로 무리한 흡입분만 실시 ▲음주 후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분만을 시도한 점 등의 이유로 의료과오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반면 원고측이 제기한 제왕절개를 실시하지 않은 점에 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질식분만이 재왕절개술의 준비보다 빠른 분만방법이라고 판단되면 질식분만을 취할 수 있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람의 출생시기를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한 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지만 태아의 부모에 대한 의료과오로 인한 위자료 산정시 출산 직후 사망한 신생아의 손해에 대해서도 법적 평가액을 참작해야 한다”며 "피고에 7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