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2015년까지 급여적정성 평가항목 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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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까지 급여적정성 평가항목 등 확대


[ 2007년 04월 19일 22시 27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오는 2015년까지 3단계로 급여적정성 평가 항목을 확대하는 중장기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적정성 평가중장기 계획이 확정되면서 오는 2015년까지 대퇴골골절, 백내장 등 입원시술 및 1차 의료·약제 등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치과와 한방 영역에 대한 평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심평원에 따르면 '국민이 만족하고 요양기관이 함께하는 의료 질 향상 구현'이라는 평적정성 평가 비전을 바탕으로 오는 2015년까지 총 27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입원·시술 분야에서 1단계(2007~2008) ▲폐렴 ▲척추수술 ▲중환자실 ▲PCI ▲CABG ▲수술 예방적 항생제, 2단계(2009~2011) ▲병원감염관리 ▲MRI ▲입원적절성 ▲동일상병 반복내원 ▲장기요양 등 3단계(2012~2015) ▲대퇴골골절 ▲백내장 등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다.

1차의료 및 약제분야에서는 1단계 ▲중복처방 ▲노인 부적정약물처방 2단계 ▲순환기계 약처방 ▲혈액투석 ▲고혈압 ▲당뇨 3단계 ▲소아알러지성 질환 ▲우울병 ▲정신분열증 ▲소아청소년 정신과질환 ▲치과·한방 영역 등으로 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적정성 평가 확대와 함께 심평원은 평가결과를 활용한 인센티브제를 추진해 가감지급 사업시반조성 및 평가우수기관 포상제 실시, 가감지급 시범 및 본사업 실시, 가감지급 확대 등을 단계별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에서 새로운 적정성 평가영역 진입 및 평가로 의료기관, 국민들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2단계로 평가영역의 대대적 확대와 시스템화로 효율성 증대, 3단계에서는 그 동안 실시한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가감지급 사업의 활성화를 이끌어 낸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적정성 평가대상 항목 확대에 맞춰 2008년까지 암, 가정간호, 장기요양병원, 심장수술, 조혈모세포이식술 등과 관련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향후 의료 전 분야로 정보제공 범위를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적정성 평가 중장기 계획은 지난 6년간의 평가업무 수행결과를 토대로 내외적인 평가환경의 변화와 사회족 요구를 반영해 수립됐다"며 "평가결과 전면공개 및 진료정보 제공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신장시킨다는 데 그 목표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