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제약協, 선별등재제도 무력화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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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協, 선별등재제도 무력화 '안간힘'


[ 2007년 04월 20일 01시 35분 ]

한미 FTA로 인해 제약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제약업계가 FTA 대책 강구보다는 선별등재제도 무력화에 무게 중심을 옮겨가는 분위기다.

지난주 한나라당 FTA 피해조사특별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한미FTA 협상에 따른 제약업계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는 제약협회는 19일 경기화성 향남 제약공단을 방문한 열린우리당 의원들과도 간담회를 가졌다.

제약협회 김정수 회장 및 문경태 부회장은 정세균 당의장을 비롯해 김진표 의원, 장복심 의원 등에게 한미 FTA로 예상되는 제약산업의 피해에 대해 설명하고 제약업계의 건의안을 전달했다.

협회는 ▲선별등재제도 3년간 유예 ▲특허만료의약품 가격인하 취소 ▲제약산업 육성법 및 발전 기금법 제정 등을 의원들에게 건의했다.

이는 한미 FTA 체결로 인한 피해로부터 제약산업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서도 주요 목적은 선별등재제도의 폐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입장에서 FTA 체결 이후 지적재산권 강화로 인한 특허기간 연장으로 제네릭 출시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선별등재제도가 당장 업계에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판단에 타깃을 선별등재제도 폐지로 선회한 것.

이에 앞서 제약협회는 지난 2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무효화를 위해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헌법소원 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유 장관이 야심차게 추진한 선별등재제도가 폐지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실낱같은 희망을 품을 정도로 제약업계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선별등재제도로 제네릭 회사의 2/3가 퇴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FTA 피해 보다는 선별등재제도로 인한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FTA가 링 위에서 세계를 상대로 싸우라는 의미로 비유한다면 선별등재제도는 국내제약사들의 손 발을 꽁꽁 묶어버린 것과 같은 이치다”며 선별등재제도로 인해 업계가 닥친 위기가 심각함을 역설했다.

하지만 선별등재제도 폐지를 위한 제약업계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이다. 선별등재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되거나 늦춰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

이처럼 선별등재제도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제약업계가 정부로부터 어떤 선물을 얻어낼지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