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대형병원 공개진료 실태 후폭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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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공개진료 실태 후폭풍 예고


[ 2007년 04월 20일 03시 00분 ]

대통령 직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다음 주 중으로 세간의 논란의 되고 있는 대형병원들의 공개진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20일 데일리메디 취재 결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최근 대형병원들의 공개진료 실태조사를 마무리 짓고 오는 25일 경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이번 공개진료 조사자료에는 대부분의 대형병원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병원계에 파고가 거세게 일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달 12일 위원회는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K대병원, S의료원, J대병원 등 유명 대학병원에서 공개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조사가 대형병원 위주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 발표와 함께 공개진료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되는 대안으로는 공개진료가 의료기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 현재 환자정보 보호의무를 개인으로 국한시키고 있는 의료법 19조 개정이 유력하다.

특히 위원회는 공개진료가 대형병원의 환자 적체현상에서 비롯된 것임을 감안해 현재 의원급으로 한정돼 있는 차등수가제를 병원에도 적용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어 그 시행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만약 병원에 차등수가제가 적용될 경우 대형병원들은 당장 환자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실태조사 결과가 마무리 된 상태"라며 "다음 주까지 공개방식과 대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개선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공개진료 실태조사 결과를 앞두고 최근 복지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도개선 요구는 공개진료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의 포석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즉 복지부에 위원회의 제도개선 의지를 알려 향후 개선작업을 보다 용이케 하려 한다는 것.

현재 복지부는 의협, 병협 등 각 유관단체에 공문을 보내 외래진료 중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