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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간호조무사로 대체 어불성설"


[ 2007년 04월 19일 22시 02분 ]

최근 간호등급가산제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켜 산정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간호협회가 “간호사 수가 부족해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대체해 간호관리료를 받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즉각 반발에 나섰다.

대한간호협회 한 관계자는 19일 “그야말로 대체 인력이라는 말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성립될 수 있다”면서 “정규 교육의 틀 안에서 교육받은 면허자만이 의료인으로 활동하고 인준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욱이 중소병원에서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로 인력을 대체해야 한다는 방안은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을 줄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왜 간호조무사를 간호 서비스 향상을 위해 투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 자체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부족한 건강 보험 재정에 위협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특히 “직접 간호는 생명을 다루는 일이고 간호등급가산제는 직접 간호가 필요한 입원 환자들에게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인 만큼 간호조무사 인력을 반영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현재 종합병원 이상에서 간호조무사가 주로 맡고 있는 업무는 외래 환자 진료보조이며 환자호명 및 안내, 차트 등 직접 간호가 거의 없다는 것.

같은 맥락으로 간호조무사 대체 활용에 대해 그는 “단순히 ‘할 수 있다’와 ‘할 자격이 있다’는 큰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하고 있다.

그는 때문에 “간호사 확충으로 질 좋은 간호서비스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도 반대되며,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논리다.

간협은 현재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가산제가 시행될 경우, 추가적인 간호사 인력확충 없이 현재 (간호조무사) 인원들로만 보험급여를 더 받게 될 것이며 간호 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낮아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특히 “간호조무사가 간호등급제에 산정되는 인력으로 들어간다면, 별도의 추가인력 투입 없이 간호등급 가산금을 받게 된다”면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닌 미봉책일 뿐”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간호사만으로 간호인력을 확충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면서“국내의 열악한 간호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 지적이 일고 있다.

간호조무사는 환자 간호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교육받아 간호와 진료를 보조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고 있으므로 이들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 간협은 “유휴인력이 많지만 중소병원의 처우나 업무여건 때문에 재취업을 선호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고용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