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동네 병·의원 노조 '이상과 현실의 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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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병·의원 노조 '이상과 현실의 差'


[ 2007년 04월 20일 03시 02분 ]

“노동 양극화와 의료 양극화 문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중소 병·의원 미조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동네 병·의원에 종사하는 간호사 등 미조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보건노조가 실질적인 논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이들의 노조 가입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2007년 산별교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산별교섭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을 이 관문을 보건노조는 어떻게 돌파할까?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기획실장은 "개별 의료기관의 책임을 넘어 사회적 기준과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 이라며 "중소영세 미조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은 2007년 전개할 교섭과 투쟁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를 위해 보건노조는 1998년 산별노조 결성 이후, 1999년부터 미조직된 병의원, 그 외 보건의료산업분야에 대한 조직화를 목적으로 조직2국(1999년~2004년), 미조직비정규실(2005년부터)을 설치하고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사업을 진행해 왔다는 것.

2006년에는 병의원 노동자 조직화 원년으로 선포한 데 이어 2007년 산별교섭에서 이 같은 움직임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정부(노동부, 복지부), 사용자(의사협회, 병원협회), 병의원 노동자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직종협회 등 관련 기관들이 원인 분석과 진단, 이후 대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보건노조는 현재 유관 조직간 공동 논의구조, 정책협의체 구성→공동 실태 파악→사회 공론화→정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적극적인 노력 촉구→정부 예산확대, 국회 법 제도 개선 요구→의료기관 상생과 동반자적 공존 시스템 구축이라는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2006년 병의원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 결과,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의견 26.1%, “필요없다”는 의견 26.6%, “아직까지 생각해 본적이 없다”는 의견이 무려 43.8%로 나타났다는 점은 향후 험로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특히 의원 종사자의 경우, 노동조합이 “필요없다”는 응답자가 28.6%로 “필요하다”는 의견 20.7%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4명중 3명이 관심이 없거나 노동조합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 보건노조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는 의미다.

이에 이주호 정책실장은 “보건노조가 추진하고 있는 산별교섭의 내실화 즉, 4만 조합원의 산별교섭에서 40만 보건의료 미조직 노동자 전체의 산별교섭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부를 대상으로 “40만 중소영세 병의원 노동자들의 모성 보호와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철저한 근로감독과 행정지도를 통해 근로기준법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