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사는 임시직 2년 초과해도 정규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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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임시직 2년 초과해도 정규직 안돼


[ 2007년 04월 19일 13시 44분 ]

의사와 한의사,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정규직화)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이는 고학력·고소득자를 정규직 전환 예외 직종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법으로 이들의 고용을 보호할 당위성이 약하다고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기간제법) 시행령 제정(안) 등을 마련, 입법예고 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노동부는 2년 사용기간 제한 예외 직종(기간제 특례)을 확대했다.

단, 직종은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는데 이와 함께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69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으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기간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학위 포함)를 보유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변호사, 의사, 한의사, 약사 등 전문자격(국가자격 16개)을 갖춘 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이 밖에도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의 실업대책이나 복지정책 등에 의해 제공된 일자리나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사용기간을 다르게 정하는 등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 2년을 초과할 때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안)에 대한 공청회를 다음달 경 개최, 의견 수렴 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향후 절차를 설명했다.

한편, 노동계는 이번 시행령(안)에 대해 기간제 예외 직종이 너무 방대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발, 논란이 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