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계 노사, 오늘 첫 상견례…춘투 풍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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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노사, 오늘 첫 상견례…춘투 풍향계


[ 2007년 04월 22일 21시 30분 ]

오늘(2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포문을 여는 ‘보건의료노사 2007년 산별교섭’에 보건의료계는 물론 노동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올 ‘춘투(春鬪)’의 향방을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는 오늘(23일) 오후 1시 서울 대방동에서 노사 대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계에서는 처음으로 임단협 시동을 거는 대규모 산별교섭 상견례를 개최한다.

이날 노조는 사측에 산별요구안을 전달하고 지난해 교섭이 8월부터 9월까지 늦어진 점을 감안, 올해는 6월말 타결을 목표로 5~6월 집중 교섭을 제안할 예정이다.

보건노조는 지난 13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임금 9.3%인상, 산별최저임금 93만원(전체노동자 임금의 50%),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시정, 산별협약 효력확장 제도 도입 등 요구안과 임단협 교섭 및 투쟁 방침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노조는 “새로운 법 시행을 둘러싸고 이를 저지하려는 노동계와 새로운 법을 통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경영계와의 한판 격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더욱이 민주노총 산하 조직들이 산별노조로 80% 전환, 산별교섭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노사 양측은 올해 4년차를 맞이하는 보건의료 산별교섭이 그 어느 해 보다 중요하다는 데 중지를 모으고 있다.

그 가운데 보건의료 노사는 2006년 산별합의사항인 ‘사용자단체 구성과 의료노사정 구성’ 여부에 따라 산별교섭 순항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노사는 물론 노정간 갈등 증폭도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보건노조 이주호 정책실장은 “대사용자 산별교섭과 함께 그 어느 해 보다 비중을 높게 두고 대 정부 교섭을 적극 제기하겠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대정부 요구와 관련, 산별교섭과 별도로 상견례 이후 관련 부처인 노동부, 복지부, 교육부 등에게 요구안을 전달하고 교섭을 요청할 계획이다.

주요 요구로는 ▲의료 노사정 구성 ▲의료법 개악 반대, 망국적인 한미 FTA 비준 반대 ▲로드맵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필수공익사업장 노동기본권 보장 등.

세부적으로는 “올해를 ‘환자만족, 직원만족 좋은 병원 만들기’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해 4월 21일 전남대병원 간호사 자살 사건 등을 통해 불거졌던 병원내 비민주적이고 전근대적인 병원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력 충원과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함께 노력할 것을 사측에 제안키로 했다.

병원 특성별로는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지방의료원 부채 청산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 강화 ▲2차 종합병원 지역거점병원 지정과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무분별한 병상 증축 억제 및 허가제 도입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 대책마련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