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의원에 의료분쟁 대비 녹음기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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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에 의료분쟁 대비 녹음기 등장


[ 2007년 04월 22일 22시 00분 ]

최근 의료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분쟁 발생시 설명의무에 대한 입증 자료를 마련해 놓기 위해 녹음기를 설치, 운영하는 병의원이 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의료소송에 진료나 시술 전 환자와의 대화를 녹취, 설명의무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의료기관은 재판에서 의사의 설명의무 시행을 입증하기 위해 시술 전 환자에게 수술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 등이 상세히 기록된 녹취록을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의료분쟁에서 의료기관의 패소율이 늘어나면서 분쟁 노출빈도가 높은 진료과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실제 최근 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2006년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가 전년대비 5.8% 증가해 115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성형외과의 경우 91건을 기록, 2005년 피해구제 신청건수인 58건에 비해 57%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의료분쟁의 격전지가 되고 있는 실정.

때문에 성형외과, 피부과 등 미용 시술이 많은 진료과 병의원에서 의료소송에 대비, 평상시 환자와의 상담 내용을 녹취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예전에는 진료기록카드 상의 기록으로 의사의 설명의무 입증이 가능했지만 최근 설명의무가 강화 되면서 확실한 증거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장기 불황과 저수가 정책 등으로 인해 병원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막대한 손해 배상액은 의료기관 경영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전직 의료전담 판사인 김만오 변호사(현 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환자와의 상담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의료기관들이 소송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소송과는 무관하게 의사는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지키는 것이 최선이지만 일부 병의원을 중심으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녹음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