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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당직의료인 배치 예외 인정될듯"


[ 2007년 04월 23일 03시 39분 ]

지난 12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사 결과가 공표됐다.

규개위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 이를 원안대로 통과한다"며 제322차 행정사회분과위원회 규개위 심사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심사 결과, 규개위는 복지부안을 그대로 확정했지만 병원 당직의료인 근무(제62조 제1항) 조항에 대해서는 집행상 문제점을 지적, 예외적 운영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규개위는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당직의료인을 배치하게 하면 추가 비용 발생 등으로 경영에 영향을 미쳐 진료비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조항에 대한 규개위 분석서를 보면, 당직의료인 배치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체 의원(병상 및 응급실 운영)에 신규로 당직의료인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총 6200억원(2만5846개소X간호사1인X24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이에 규개위는 의원급의 경우, 산모 등 응급환자가 입원한 경우에는 당직의료인 배치를 의무화하되 기타 입원환자는 30분 이내 진료체계를 확보한 상태에 한해 예외적으로 운영,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또 규개위는 의원 및 정신병원∙재활병원∙결핵병원 등에도 당직의료인 기준을 적용하되 질환중증도 및 환자 수 등을 고려, 당직의료인의 자격과 근무자 수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차등화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환자 진료권 보장 및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해 당직의료인 확대는 필요하지만 비용이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 법 집행에 있어 예외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한편, 이 조항에 대해 의료계는 "의원급까지 당직의료인 배치를 확대하는 것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환자나 운영실태 등을 간과한 과도한 규제조항"이라는 등의 이유로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에 대해 규개위는 "현행 규정에 따라 의원에도 29개 이하의 병상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당직의료인 배치 의무가 없어 야간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미흡하다"고 국민 편익 향상을 도모에 무게를 두며 복지부안에 동의했다.

[자료실]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