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15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사, 의심처방 응대의무화" 일사천리
[ 2007년 04월 23일 10시 30분 ]
오늘(23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응대의무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6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는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두 법안은 의심처방에 대한 약사의 문의에 의사가 즉시 응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사와 약사간 벌칙규정 형평성을 도모한 것이다.

법안에 따라 의사는 약사 문의에 수술 중이거나 처치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응답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이번 법안에 의사와 치와의사 이외에 한의사도 포함됐고, 문의 방식으로 전화나 FAX, 전화나 이메일 등을 규정했다.

이번 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 6월 임시국회에 상정돼 이르면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법사위 결정에 따라 시행 시기가 앞당겨질 경우 빠르면 올해 시행도 가능할 전망이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