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급여 원가보전 턱없이 낮아 비급여 팽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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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원가보전 턱없이 낮아 비급여 팽창


[ 2007년 04월 23일 21시 59분 ]

낮은 수가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이 해를 거듭할수록 격화되는 가운데 의과의 급여 원가보전율이 7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급여를 포함한 원가보전율은 104%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저수가 정책이 급여서비스의 위축과 비급여 서비스의 과도한 팽창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의 '상대가치점수 개정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의과의 경우 급여행위 원가총합은 14조1483억원인데 반해 보상수가총합(급여수입)은 10조4620억원으로 원가보전율이 73.9%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심평원이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위해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에 연구용역, 전국 병·의원 127곳을 대상으로 지난 2005년 7월까지 회계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과의 원가를 추정한 결과이다.

진료과별로는 소아과의 원가보전율이 34.2%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진단검사의학과 45.9%, 방사선종양학과 47% 등도 행위원가총합 대비 보상수가가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료과목 가운데 원가보전율이 100%를 넘어서는 과는 흉부외과 139.5%, 신경외과 111.3%, 영상의학과 105.3%, 외과 100.3%, 정형외과 100.4% 등으로 전공의 지원기피로 상대가치점수 조정 등이 이뤄진 과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의과 전체의 급여행위 원가보전율이 8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비급여 행위를 포함할 경우에는 기관당 연평균 원가보전율이 104%까지 치솟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관 당 연평균 급여 진료행위에 따른 비용은 19억4440만원인데 반해 수입은 14억5905만원으로 원가보전율이 75%에 불과했지만 비급여를 포함할 경우 비용은 28억173만원, 수입은 29억4046만원으로 흑자를 기록한 것.

실제로 회계조사 결과를 종별 급여실적과 비교해 가중평균할 경우 매점, 장례식 등 의료외 사업의 기관당 연평균비용은 1억824만원인데 반해 수입은 6억6468만원으로 614%의 원가보전율을 기록했으며 건강보험 이외 환자의 원가보전율도 101.5%에 이르렀다.

특히 선택진료의 경우 5억9906만원으로 20억8988만원의 수입을 올려 348.8%의 원가보전율을 보였으며 병실료차액은 1억8696만원으로 기관당 연평균 14억원의 수입을 기록해 원가보전율이 무려 749%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를 담당한 심평원 상대가치개발단은 급여행위를 통한 수입이 원가보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비급여 서비스의 팽창을 초래, 의료를 왜곡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개발단은 "급여 행위에 대한 수가인상은 원활한 상대가치 조정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상대적으로 수가가 높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원가 미만인 상황에서 상대가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을 의료계가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개발단은 "적절한 수가 수준 조정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가치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급여수가 인상은 급여확대를 통한 비급여 축소와 비급여 관리 기전의 강화가 함께 추진될 때 사회적 설득력을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