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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작용제 취급기관, 신고 누락시 처벌
[ 2007년 04월 24일 01시 01분 ]
인간, 동·식물에게 사망·질병 등을 유발하는 생물작용제 및 독소를 다루는 의료기관 또는 의과대학은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자나 기관은 처벌된다.

이는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이행을 위한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화학·생물무기금지법'은 생물무기의 개발·제조·보유 등을 금지하고 생물무기를 개발·제조할 목적으로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보유·운송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률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 등 평화적인 목적으로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제조·보유하는 자는 신고토록 하고 이들 신고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수출입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24일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제조·보유 신고 및 수출·입허가제도 등에 관한 설명회를 실시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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