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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접대 사실무근으로 법적대응 검토"


[ 2007년 04월 24일 06시 10분 ]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복지부 공무원에게 골프접대 등을 했다는 장동익 회장의 발언에 대해 복지부가 공식사과가 없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의료법 개정 등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의협의 접대 및 거마비 지급 등은 정부의 도덕성을 훼손하는 근거없는 주장이라는 것.

24일 복지부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장동익 회장의 복지부 및 국회의원 상대 로비설와 관련해 "복지부 직원 누구도 의협으로부터 금품수수 및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안조차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장 회장이 존재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발언으로 정부의 도덕성과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해명과 공식사과를 요구한다"며 "적절한 사과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단호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러한 즉각적 대응은 의협의 정부 및 국회의원 대상 로비의혹이 담긴 녹취록 공개가 상당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의료법 관련 로비의혹이 복지부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키 위한 것.

로비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의료계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시행을 강행하겠다던 의료법 개정의 명분뿐만 아니라 복지부의 신뢰도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복지부는 장 회장이 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밝힌 '의료법과 외래본인부담 정률제 빅딜'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임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을 둘러싸고 의협과 그 어떤 빅딜을 시도한 적도 없다"며 "빅딜을 제안했지만 의협이 거절했다는 장 회장의 말은 전혀 근거없는 낭설일 뿐"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