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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부였던 의료계 '들러리 전락' 우려
[ 2007년 04월 24일 21시 36분 ]
"향후 5~6년간 국회 로비는 이제 힘들지 않겠느냐. 한의협과 치협에 희망이 있다."
의사협회 내부에서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의료법 전면 개정 저지 투쟁과 관련, 의사협회는 '면목없다'는 분위기가 짙다.
최근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6월 국회 상정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의사단체인 의사협회의 치명적인 윤리적 허점이 드러났고 이에 국민 여론이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비롯된 말이다.
더욱이 국회 내부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면 로비 받은 것으로 오해 살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로 앞으로 의협의 로비력이 현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 의료법 투쟁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높다.
실제로 타 단체 내부에서는 "갑작스런 이번 파문으로 4개 단체가 계획하고 있던 투쟁들이 수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똘똘 힘을 합쳐야 할 때, 의협 회장이면서 의료법 개악 저지 비대위원장이 불명예 사퇴를 했으니 향후 의료법 투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의협의 역할은 줄어들 수 밖에 없고 4개 단체가 공조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연스럽게 한의협과 치협에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실제로 의료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의료법 투쟁에 있어 어느정도 의협이 중심이 돼 이끌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번 파문으로 앞으로는 강하게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앞으로도 문제지만 당장 진행해야 할 의료법 투쟁에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진행 중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 1인 시위와 오늘(2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4개 단체장 단식 돌입 계획이 그 것.
한의협 윤한룡 비대위원장은 "사실 어제 실무회의에서 4개 단체장 단식 농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상황"이라며 "그런데 이런 사태가 터졌으니 단식 투쟁은 재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비대위원장은 "의협 없이 3개 단체만이라도 1인 시위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의료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무회의에 올라갈텐데 의협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단, 윤 비대위원장은 의협과 한의협, 치협 등의 공조 체제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무엇보다 각 단체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공조'는 결의된 사항이고 의협 역시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윤 비대위원장은 "의협도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 조만간 새로운 장수가 나올테고 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인데 공조를 깰 생각은 없다"며 "오늘 오전 치협 회장과도 약속했는데 공조는 계속 가자고 했다"고 말했다.
2만 의사 조직인 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의 '국회 로비 의혹'이 의료법 투쟁과 맞물려 숱한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의료법 투쟁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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