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금품로비 수사 착수…의료법 개정 일사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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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로비 수사 착수…의료법 개정 일사천리


[ 2007년 04월 25일 22시 35분 ]

의사협회는 물론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검찰의 금품로비 의혹 수사가 의료법 개정안 입법과정서 정부에게 커다란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금품로비 의혹의 당사자인 의협은 물론 녹취록에서 돈을 받았다고 거론된 국회의원들이 이번 수사로 인해 향후 논의 과정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

의료계 및 복지부 등에 따르면 의료법 개정안은 다음주 화요일(5월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뒤 의-정 간 마지막 협상 테이블로 볼 수 있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치열한 전면전이 예상됐었지만 금품로비 파문으로 의협이 암초를 만남에 따라 정부가 반사이익을 얻어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점쳐진다.

법안이 국회로 넘어갈 경우 이미 전면 파업 등 투쟁 로드맵을 천명한 바 있는 의협이지만 이를 현실화시키기에는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여론이 의사들로부터 등을 돌린 상황에서 파업 등의 초강수를 두는 것은 기름에 불을 끼얹는 격”이라면서 “행동에 옮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레 예견했다.

의료계 관계자 또한 “이익을 위해 돈 로비를 했다는 시선이 따가운데 파업은 명분을 얻기 힘들 것 같아 고심 중이다”고 전했다.

여기에 의협은 아군으로 보였던 국회의원들도 등을 돌릴 공산이 커 코너에 몰릴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의협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은 당연지사”라면서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녹취록에서 거론된 의원들도 개정안 반대를 주장하는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검찰이 수사를 돈의 용처를 따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움에 따라 관련 국회의원들의 줄 소환이 불가피한 터라 이같은 주장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더욱 크다.

이 관계자는 “혐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사실 여부를 떠나 누가 의협 입장을 대변해 주겠냐”면서 “결국 국민을 위한다는 복지부 명분이 힘을 얻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인물들이 개정안의 법안심사를 담당(복지위 법안심사소위)하는 의원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입법과정은 급물살을 탈 소지도 크다.

금품비리 의혹이라는 암초를 만난 의료법 개정안. 의료계 최대 현안으로 꼽히고 있는 이 법안 개정 작업이 어떻게 진행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