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약품 특허권 존중은 어디까지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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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특허권 존중은 어디까지 ‘격돌’


[ 2007년 04월 26일 03시 18분 ]

의약품 특허권의 존중 범위를 놓고 시민단체와 다국적제약사가 극심한 마찰을 겪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19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단체연합)은 25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태국정부의 강제실시를 거부한 애보트는 태국민중의 생명을 흥정하지 말라”고 집중 비난하고 나섰다.

사건은 태국정부가 애보트의 AIDS 치료제 ‘칼레트라’에 대해 강제실시를 발동하자 애보트가 이를 거부하면서 촉발됐다.

최근 WTO가 규정한 ‘의약품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는 특허권자외의 제3자에게 특허권 사용을 허락하는 것으로 특허의약품의 복제약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조치다.

17만명의 AIDS환자에게 치료제를 공급해야 하는 태국정부는 칼레트라가 고가의 약물이라 환자들의 접근권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강제실시를 발동했지만 애보트는 그동안 공들여 개발한 개발한 의약품의 특허권을 일방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에 이를 거부한 것.

이에 단체연합은 “태국정부가 AIDS치료제와 플라빅스에 대해 강제실시권을 발동한 것은 태국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인데도 애보트는 자신들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허권을 강화시키는 것이 환자들의 신약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회사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심지어는 지난 3월 애보트가 태국정부의 강제실시를 철회하지 않으면 태국에서 7가지 치료제를 철수하겠다고 환자의 건강을 빌미로 협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단체연합은 “애보트가 최근 칼레트라의 약가를 40여개국에서 연간 22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지금까지 애보트가 AIDS 환자를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단체연합은 “신약연구개발을 위해 특허권강화 및 약가를 보호해달라는 다국적제약사는 그동안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했다”며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이 같은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주장에 애보트는 “태국정부에 압력을 가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감추지 않았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애보트는 단지 특허권을 존중해줄 경우 제네릭보다 낮은 가격으로 칼레트라를 제공할 수 있음을 제안했을 뿐 일방적으로 강제실시를 거부하거나 태국정부에 압력을 가한적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애보트 관계자는 “태국 보건부 장관은 타 제약사에도 비슷한 약이 있어 태국 환자 건강에 애보트의 결정이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강제면허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애보트는 저소득·중저소득 국가에 대해 칼레트라의 새로운 가격 정책을 발표하자 태국정부는 칼레트라의 약가가 가장 낮다고 인정했으며 태국정부가 강제면허 실시를 고집하지 않으면 칼레트라를 인하된 약가로 등록 재신청할 것임을 제안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제약회사가 공들여 개발한 제품에 대한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제약사의 횡포라고 단정짓는 것은 억울하다”며 입장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