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미 FTA 성적표 공개 앞두고 정치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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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성적표 공개 앞두고 정치권 '촉각'


[ 2007년 04월 27일 12시 27분 ]

내달 15일 한미 FTA 의약품 분야 협상 전문 공개를 앞두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시점에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평가에 한계가 있기 때문.

열린우리당 한미 FTA 평가위원회 제5분과(전자·통신, 의약품)는 27일 제2차 전체회의를 통해 "5월 15일 협상 전문개정 확인 후 평가보고서 작성에 착수하고, 평가위원들의 의견 반영 및 전문가들의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가위 제5분과는 지난 5일 1차 전체회의 이후 10일 분과위원회 1차 회의, 12일 분과위원회 2차 회의, 19일 분과위원회 4차 회의, 20일 분과위원회 5차 회의 등 총 5차례에 거쳐 위원회를 개최했다.

5분과는 분과위원회를 개최하며 의약품 분야에 대한 협상 내용을 확인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평가 결과 도출에 주력했다.

특히 피해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의약품 분야의 경우, 향남제약단지를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이해관계 당사자를 포함한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5분과는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여과 없이 청취해 다양한 시각에서 협상의 결과를 조명해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협상 최종 결과와 협상 결과 전문이 5월 15일 공개되기 때문에 협상 결과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5분과는 5월 1일 의약품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와 2일 2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8일 6차 분과위원회를 통해 종합검토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5분과는 협상 전문이 공개되면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보고서를 마련할 방침이다.

열린우리당은 6월 말 최종 협정 체결 이후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국회 비준에 대한 당론 추진 여부를 결정지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