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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형병원, 빈곤층 진료비 부당징수"


[ 2007년 04월 29일 07시 07분 ]

일부 대형병원들이 빈곤층의 진료비 부담을 부당한 방법으로 전가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은 감사원이 비급여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3000명이 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자에게 수 억원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 의료급여 청구 상위 5개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기간 동안 병원들은 입·퇴원 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4890명 가운데 64%인 3149명에게 960개 항목, 총 5억6028만원의 진료비를 부당 징수했다.

특히 K대 S병원의 경우 663명에 대해 간 검사를 위한 SGOT등 218 항목을 부당하게 환자에게 부담시켜 총 1억7647만원을 부당하게 징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S대 병원도 910명에 대해 혈색소검사 외 245 항목, 1억3780만원, A병원은 923명에 대해 감마지티피 등 302 항목에 대해 총 1억1461만원이 징수됐다.

이어 Y대 S병원은 478명에 대해 미세알부민요검사 외 146 항목에 대해 총 9552만원, S병원은 175명에 대해 혈중약품측정검사 외 44항목에 대해 3559만원을 부당하게 징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병원 가운데 K대 S병원, A병원, S대 병원 등 3곳은 ‘일회용 약물 주입세트’ 등 22개 항목의 치료재료대는 처치·수술 등 진료행위의 소정 수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 징수가 없어야 함에도 수급권자 974명으로부터 791만여원을 이중으로 징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복심 의원은 “현행 의료급여법은 빈곤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자의 진료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며 “병원 측이 진료비를 국가 등에 청구하면 급여기준 초과분이 삭감될 가능성이 있어 직접 징수하는 부당 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